2024-04-22

조세 피난처(Tax Haven)란?

조세 피난처의 의미: 회사 및 개인 정보 비공개

조세 피난처(Tax Haven)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아주 적은 세금만을 받는 나라 또는 지역을 뜻한다. 조세 피난처는 보통 회사 및 사주(Owner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 피난처는 회사 사주에게 거주의 의무나 사업체의 기반을 특정 나라에 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조세 피난처

안도라(Andorra), 바하마(the Bahamas), 벨리즈(Belize), 버뮤다 (Bermuda), 영국령 버질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제도(the Cayman Islands), 채널아일랜드(the Channel Islands), 쿡제도(the Cook Islands), 저지섬(The Island of Jersey), 홍콩 (Hong Kong), 맨 섬(The Isle of Man), 모리셔스(Mauritius),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모나코(Monaco), 세인트 키츠 섬(St. Kitts), 그리고 네비스(Nevis) 등이 있다. 파나마(Panama), 네덜란드(the Netherlands), 그리고 말타(Malta)와 같은 조세 피난처는 독립국이다.

껍데기 회사(Shell Company)의 의미 및 설립 목적

껍데기 회사라는 것은 조세 피난처 안에서 만들어진 법적 실체(Legal Entity)라 볼 수 있다. 껍데기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규 직원은 물론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관련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껍데기 회사의 실제 주인은 회사 설립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껍데기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전 배우자, 불만을 품은 동업자, 혹은 세금 사정관과 같은 잠재적 채권자가 사주를 찾아내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피해 보상액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이다.

껍데기 회사 설립은 과연 합법인가?

조세 피난처를 사용해서 투자할 경우 세금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껍데기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 불법성은 껍데기 회사의 용도 및 설립 지역으로 인해 결정된다. 훔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은 여지없는 불법행위이지만, 껍데기 회사를 이용해 해외에 고급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다국적 사업체의 경우, 자회사(Subsidiaries)의 해외 금융 센터를 통해 지급, 수익, 투자를 처리함으로 막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으로는 애플(Apple), 존슨앤존슨(Johnson and Johnson), 그리고 스카이프(Skype) 등이 있다. 이런 회사들은 껍데기 회사가 해외 투자(Foreign Investment)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며, 어려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같은 액수의 수입이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두 배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껍데기 회사의 다양한 종류

껍데기 회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Delaware) 주, 영국령 버질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바하마(Bahamas), 니우에(Niue) 등의 지역에서는 회사 및 법인이다. 하지만 파나마(Panama)에서는 여러 신탁(Trusts) 및 재단(Foundations)을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은 그 국내법(Domestic Laws)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세법에 적용된다. 신탁은 보통 재산의 법적 주인, 재산 관리인, 그리고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세명에게 분산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실제 주인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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