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소송하는 이유

법으로 보장된 소송할 수 있는 권리

피해를 준 개인, 회사, 단체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끼친 손상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Plaintiff)라 하며 소송을 당한 상대측은 피고(Defendant)라 한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금전적 배상(Monetary Compensation)

부주의한 행동(Negligent Action)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입힌 상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금(Compensation)을 요청함으로 병원비 및 회복 기간의 손실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재산 보호

부동산 및 사적 재산을 침해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창고(Shed)를 지으면서 본인 사유지를 침범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다.

수탁자(Trustee) 교체

보통 신탁(Trusts)을 만들고 그 재산 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재산뿐 아니라 사망 시 자녀 및 손주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탁 수익자(Beneficiary)는 소송을 통해 수탁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

가정법(Family Law)에 의거해 배우자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법원(Specialized Court)의 구체적 절차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접수하면 된다. 이 절차는 혼인 관계에 놓여 있는 배우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더 그렇다.

계약 이행 명령

특정 서비스나 자동차 매매 등의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별(Discrimination)과 추행(Harassment)

나이, 성별, 인종, 피부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해 불공평한 차별을 받았다면 그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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