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소송의 비밀병기 탐정 (USPIO 미주탐정협회)

소송의 꽃, 탐정

탐정이란 직업은 만화,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접해 누구나 알고 있다. 탐정은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 정보를 조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탐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활동보다는 소송에서 그 직업의 전문성이 나타난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필요할 때는 탐정을 고용해 해결책을 찾는다.

검사와 형사, 변호사와 탐정

성공적인 재판을 위해서 사법 행정의 업무는 분담돼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검사는 법률을 적용하고 판례를 찾으며, 사건에 필요한 외부활동 (증거 및 증언 수집)은 검사부 소속 형사가 담당한다. 반면, 피의자 쪽에선 피의자 변호사가 법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며, 사건에 필요한 외부 활동은 변호사가 고용한 탐정이 담당한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외부 활동에 있어 탐정을 사용한다.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필요한 업무는 형사에게 지시하고 업무를 분담했기에 자연스럽게 탐정을 찾는다. 특히 경찰 출신 탐정은 검사와 같은 공무원 세계에 익숙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어우러지며 일 처리도 부드럽다. 정부기관에 일한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에게 탐정은 낯설기만 하다.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후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년을 견습하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만 가지고 소송을 준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탐정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도 있고, 비용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탐정의 확실한 증거는 소송 기간을 줄이며 비용을 절약한다.

풍부한 사법 지식과 소송 경험을 가진 탐정

주마다 자격이 다르지만, 탐정 면허 자격은 은퇴 경찰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일반인이 취득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탐정이 다루는 사건에 필요한 외부활동(소재 파악, 증거수집, 증언 확보, 신원 조회 등)의 일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 탐정은 사법 행정에 익숙한 전문인이다. 사건의 외부 활동은 주로 정부 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탐정은 기관의 운영 방식, 관련 법, 절차, 조직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까다로운 탐정 면허 제도

탐정은 사법 제도에 ‘공인’으로 인정된 직군이다. 탐정이 공인된 이유는 탐정이 되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에 있다. 특히, 미국의 뉴욕주 탐정 자격 요건은 가장 어렵다. 탐정은 경찰 업무를 20년 이상 이어오거나 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이어온 후 엄격한 서류, 인성,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탐정은 경찰 생활 후 은퇴를 하면 연금과 더불어 의료보험 및 각종 혜택을 누린다. 이 모든 혜택이 취소되는 위험한 순간은 탐정으로서 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때다. 그러므로 탐정은 리포트에 있는 증거, 증언 등의 내용을 진실로 작성한다. 탐정은 제삼자를 위해 본인을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며 거짓으로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증언자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법원의 증언자로 활약한다. 자격요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탐정은 공무원 생활로 신원이 확실하다. 소송에 관련된 증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증인들은 처음에는 대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 언제든 말만 하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러나 재판 날짜에 그 증인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긴 소송 기간 중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3~5년이 걸리는 기간 중 증인이 필요한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소송당사자와 증인의 관계가 변할 수 있고, 주거지가 변할 수 있으며, 증인의 개인적 사정이 발생할 수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 차후 증인이 재판에 출석을 못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하지만 탐정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재판 시간을 엄수하며, 장소에 출석한다. 사법 진행의 일부분에 되는 것은 탐정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증인이 있으면 탐정이 찾아가 증인과 대화를 나누며 기록하여 증거를 만든다. 세월이 지나도 탐정만 법원에 출석하면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메신저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소송 당사자 간의 의사 전달자로 활약한다. 분쟁이 생긴 후는 당사자는 서로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쟁과 불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기에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분쟁은 쉽게 해결된다. 문제는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인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존경받는 종교인 등이 중재를 하면 원만한 합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개인 분쟁을 위해 나서진 않는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 이외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상대방 입장을 전하는 것,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탐정이다. 탐정은 직접 당사자들로부터 분쟁에 대한 조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 양쪽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전하고 전문 조언을 더 하면 일반인보다는 원만한 해결점을 만들어 낸다.

신고자로 활약하는 탐정

탐정은 신고자로 활약한다. 상대방의 불법, 편법 행위를 일반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렵다. 이는 신고로써 상대방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법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이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신고할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거가 불분명, 불충분할 경우 케이스는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탐정이 좋은 선택이 된다. 탐정은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을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과정과 관련 법규에 익숙한 탐정은 효과적으로 증거를 준비, 정리, 제출해 기관의 조처를 효과적으로 끌어낸다. 동시에, 의뢰인의 신분은 감추어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의뢰인은 탐정을 신고 대행 목적으로만 수임할 수는 없다. 개인이나 기업의 위법 행동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 중 발견되는 불법, 편법 사례는 탐정의 재량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무조건 의뢰인 편, 탐정에겐 믿고 맡길 수 있다

탐정은 의뢰인에게 신탁 의무 (Fiduciary duty)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밀보장이 여기에 속한다. 탐정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합법적인 증거, 증인 획득, 탐정에겐 믿고 맡길 수 있다

법원에서는 증거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증거 획득 방법이 더 중요하다. 증거는 누가 어떻게 증거를 찾아 보관, 제출했는지 모두 검증받는다. 이때 증거를 제출한 사람의 신원, 신분 검증에 문제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획득돼야 한다. 아무리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라도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획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위법행위가 밝혀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법행정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탐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 소송의 승패는 원고나 피고의 진술이 아닌 증거다. 두서없고 장황한 진술은 소송 시간만 늘릴 뿐이다. 또한 의뢰인은 탐정이 찾아낸 내용 모두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탐정의 역할로 소송 결과 예측

탐정 고용 비용은 일반 변호사 보조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탐정의 공무원 경험으로 인한 네트워크, 지식, 경험, 지혜의 차이는 변호사 보조원과 비교할 수 없다. 소송 비용은 어차피 지출된다. 지출 대상이 변호사이든, 변호사 보조원이든, 탐정이든 상관없이 천문학적인 단위가 지출된다. 분쟁은 소송 또는 합의로 해결되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탐정의 확실한 증거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필요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 보다, 소송 전 탐정에게 필요한 진실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상으로 도움이 된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소송에 있어 탐정의 역할을 알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USPIO.org

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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