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재량 (USPIO 미주탐정협회)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추어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된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장에 꼭 모든 사실을 적을 필요는 없다
법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한 후 대부분 신뢰를 기반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따른다. 변호사의 재량은 소송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소송장 작성부터 시작된다. 이때 의뢰인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변호사에게 말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소장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고 해서 소송에 꼭 도움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어떤 내용은 나중에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장의 내용이 많을수록 분쟁 요소도 많아진다.
변호사에게는 시간이 돈이다
일부 변호사는 정해진 보수(Flat Fee)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 변호사는 시간당으로 보수를 계산해 청구한다. 즉, 변호사에게는 시간이 돈이다. 변호사 입장에선 의뢰인에게 분쟁을 듣고, 소장을 작성하는 업무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의뢰인 사정을 다 들으려고 한다.
변호사는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을 원한다
의뢰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는 분명 가장 간단한 소송장을 작성할 것이다. 이는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 원인을 최소화할 방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는 승률이 아주 작아도 이를 강조하며 소송을 제안한다. 의뢰인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 중 승률이 작다고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확률이 높던 낮던 일말의 성공 가능성만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소송이다. 최종 판결은 결국 판사와 배심원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대처하는 방법에 변호사가 권유하는 방법을 따르게 되는데, 소송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에게는 과연 그 방법이 의뢰인을 위한 것인지 변호사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소송 과정에 있어 변호사가 의뢰인보다 본인 이익을 우선으로 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의 청구 비용에 대한 진실성도 확인할 수 없어 그저 변호사 양심에 맡기고 믿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 중산층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변호사 상담 팁
아래의 내용은 의뢰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변호사 상담 방법이다
- 승소보다는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실제 소송의 목적은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다. 판결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
- 상담 전 분쟁을 문서화해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상담내용과 관련된 증거물, 서류 들을 모아 제시하며 상담한다. 상담할 때 생각하며 진술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서류와 차후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다.
- 상담 전 비슷한 분쟁의 소송을 리서치해본다.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 소송 비용과 기간을 미리 파악한다.
- 소송 관련 어휘들을 숙지한다. 어휘의 의미를 모르면 상담 시간이 지체되며, 본래의 상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상담 시 승소 방법은 물론, 패소 요인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는다. 재판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 정식 수임을 하기 전 꼭 두세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본다. 이때 만나는 변호사에겐 선임이 아닌 조언을 구하러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변호사 본인이 케이스를 맡지 않게 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때 무료상담보다는 상담 비용을 지불하며 조언을 받는다. 시간당 돈을 받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많은 질문은 이득이기에 해결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기 마련이다.
- 소견서를 순서대로 문서화한다. 상담에서 나온 조언을 소견서로 받아 놓고, 다음 변호사를 만날 때 이전 소견서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다음 변호사에게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변호사 소견의 장단점을 따지며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인도 소송의 절차와 위험 부담, 승패 확률 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본인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변호사에게는 항상 해임 가능성을 열어둔다. 변호사에게 다른 변호사 선임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변호사가 케이스에 성실히 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변호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보고 받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다. 소송의 진행을 의뢰인이 주관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끌려다니기 십상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되는 서류 한장 한장이 의뢰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 서류 제출 시 꼭 사용 용도와 사생활 보호 여부에 대해 조언을 받고 제출한다. 소송에 사용된 서류는 일반인에 공개되개때문이다. 공개된 정보의 민감성은 의뢰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 결과의 책임은 변호사 아닌 의뢰인에게 있다
변호사는 법적인 내용과 방법은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며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지만, 결과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소송 결과는 의뢰인의 전적인 부담이 되며, 근본적인 책임도 의뢰인에 있다. 의뢰인의 상황은 변호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