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바질 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중복 수임 소송

18-CV-2501

엘리자베스 케네디 “바질 법률사무소가 중복으로 수임했다”

원고 엘리자베스 케네디가 피고 로버트 바질, 바질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알티펙트(Altifect LLC), WFT리얼티(WFT Realty LLC), WFT패션(WFT Fashion LLC)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나의 변호사인 피고가 노아은행(Noah Bank) 변호도 맡으며 중복 수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재정적 의무 위반, 비리, 사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경쟁, 부정축재, 상표가치희석, 기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피고의 고객인 노아은행의 회계자료를 요청했다.

엘리자베스 케네디 “중복 수임 왜 공개 않았나?”

원고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알티펙트와 WFT리얼티는 노아은행의 50만 달러 대출한도를 포함해 WFT패션(이전 회사명 Elizabeth Kennedy LLC)의 소유권 71%를 보유했다.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였는데, 동시에 노아은행도 대표했다. 원고는 “피고의 중복 수임으로 분명한 이익 충돌이 있었다”며 “피고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양측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서’를 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노아은행 “법원 관할권 없다, 정보 공개 못 해”

노아은행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노아은행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어 소환장을 집행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지 않았고 동시에 노아은행도 대표한 것이 아닌 조언만 하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거래의 대출인이거나 보증인이 아니라고 했다. 동시에 “소송에 응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며 회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소환장 거부를 요청했다.

법원 “노아은행 소환장 유효, 회계 자료 증명하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노아은행이 소환장 명령에 응해야 함을 확인했다. 또, 피고가 원고 요청에 의한 회계 기록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아은행은 2019년 6월까지 법원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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